[세번째 포스팅 - Main 2] 집시법 개정 - 국민의 입막는 민주주의. 블로그 프로젝트

교수님 옆 공간 여백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구성의 문제로 인해 제출하였던 개요에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

G20을 20여일 정도 앞두고 여야간의 강경한 대립이 일어났었다. 바로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링크)의 개정 여부를 두고 벌어졌다. 여당의 경우 10월 22일, 당일 내로 상정할 것을 밝혔으며, 야당은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헀다.


판례정보보기연혁정보보기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연혁정보보기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 법률은 2007.12.21일 일부 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여당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것은 바로 10조이다.

판례정보보기연혁정보보기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여당은 G20을 준비하여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옥외 집회를 원천봉쇄하고자 한다.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다는 여당의 논리와 1박 2일간의 행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야당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내가 태어난 이래 (1990년) 내 기억에는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이렇게 네개의 정부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현 정부 만큼 시위와 많은 연관이 있는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정권 초기부터 광우병으로 인해 2008년을 대규모 촛불 시위로 장식했었다. 그리고 당시에 나는 고등학교 삼학년 이었는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어쨌든, 광우병 시위와 이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로 2008년은 마무리 되었고 이듬해 전 대통령님의 서거와 관련하여 추모집회도 대규모로 벌어졌었다. 이에도 말이 역시 많았다. 이러다보니 집권당으로서는 집시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만하다.




-----------------------------------------------------------------------------------
그렇다면 이번 집시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출처
싸이월드 클럽 노틸러스 효성스터디

<찬성의견>

 

 

" 야간집회 관련법이 공백상태로 되어선 사회질서를 보장할 수 없다. 집시법 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1. 무엇보다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G20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집시법 개정은 필요하다.

실제 올 6월 캐나다토론토에서는 노동단체와 비정부기구(NGO) 소속 1만여명이 시위에 나선 전례도 있고, 지난해 3월 영국 런던회의에서는 시위 도중 1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이벤트마다 동반되었던 반세계화 시위의 전례를 비추어볼 때, 세계 각국에서 과격한 시위대가 서울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2. 경호안전특별법의 통제구역은 2 km이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기존 집시법이나 G20 경호안전특별법만으로도 주요 요인의 경호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며 집시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2 km 밖 공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경우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대책이 필요하다.

 

3. 야간에까지 불법시위가 퍼진다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으며 인터넷같은 강력한 의사표현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현실에 굳이 사회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야간옥외집회는 자제되어야 한다.

 









영국 런던 G20회담에 반대하는 시위 ▲


<반대의견>

 

" G20의 안전은 경호안전특별법으로 충분하다. G20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

 

1. 1박 2일간 진행되는 단 1회로 끝나는 행사를 위해 국민기본권이 침해 받을 우려가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 여당의 염려와는 다르게 야간집회가 폭력으로 이어진 집회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소음등으로 접수된 민원조차 없다. 즉, 야간집회를 불허한다는 명분이 정확치 않다.

 

3. 촛불시위와 같은 비폭력 시위를 통해 국민들의 뜻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법으로 차단한다면 오히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강압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반대의견에 찬성한다. 물론 찬성의견의 근거처럼 G20과 같은 대규모 회담에는 항상 반세계화 운동가들이 몰리곤 했었다. 그리하여 이번에 개정한 것이G20 경찰 안전 특별법 아닌가, 반세계화 운동가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가 ?? 계엄령으로도 막기 힘들정도의 시위를 개최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G20이 끝난 지금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었다. 그렇다면 시류를 타서 한번 쫙 개정해보고 안되면 말자는 식이었다는 것인가??

만일 여당이 밀어붙이던 집시법이 통과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쇠퇴하였을 것이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시위를 그렇게 하고 싶은가??' '다른 국민들의 생활권은 안중에도 없는가?' '저 시간에 시위 못한다고 우리가 사회주의화 되는기??'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여럿있다. 이들은 생각해보기 바란다. 과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구축해온 우리의 민주주의적 권리가 남들 다 깨어있는 남들 다 일할 시간인 오전 8시 ~ 오후 5시에만 투쟁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덧글

댓글 입력 영역